함상훈부장판사2025 헌법재판관 지명 , 이미선·문형배 후임으로 떠오른 이유는?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인 함상훈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번 지명은 헌법재판관으로 활동 중인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인사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균형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조용한 스타일의 법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의 판결과 이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로서 널리 알려졌으며, 이 판결을 통해 그는 정치적 사건에서도 원칙과 법리에 따라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법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정통 법조인

 

함상훈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이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정통 법조인입니다. 학문적 기반이 탄탄한 그는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법조 경력을 시작했고, 1995년 청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하며 본격적인 재판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후 수원지법, 전주지법, 서울남부지법 등 다양한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현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과 법원의 경험을 통해 그는 민사, 형사, 행정, 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두루 경험한 실무형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드러난 원칙주의적 성향

 

함상훈 판사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계기는 바로 2020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을 맡으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그는 김경수 전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밝혀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도 법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그의 원칙적인 재판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그가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판사라는 이미지를 강화시켰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함상훈 부장판사는 정치적 발언이나 편향된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으며, 늘 법리와 사실관계 중심의 판단을 중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미선·문형배 후임으로 헌법재판소 균형 조절?

 

 

2025년 현재, 함상훈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 두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판결 성향을 보여온 인물들로 분류되며, 따라서 이번 인사는 헌재의 균형을 보수적으로 재편하려는 신호로 읽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만큼, 정치적으로는 보수 성향에 가까운 법관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그의 과거 판결과 재판 스타일을 보면 이념보다는 ‘법리 중심’의 보수적 중도 실무형 판사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내란관련 판결은? 정치적 성향은?

 

 

함상훈 판사는 현재까지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을 맡은 이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처럼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을 원칙적으로 처리해 온 점, 법원 내에서 정치적 논란 없이 경력을 쌓아온 점 등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온 법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또한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험도 있어 헌재의 제도적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제로 대법원 조세법 연구회 회장, 헌법행정법 연구회 회장, 법원실무제요 행정분과 위원장 등 다양한 법원 연구조직을 이끌며 학문적, 제도적 기여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향후 기대와 전망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 지명 몫에 해당하며, 정책적 이슈, 행정 관련 쟁점에서 헌재의 중심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조세, 공공정책, 행정소송 관련 헌법적 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리 해석 능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의 지명은 단순히 한 명의 재판관 추가를 넘어서, 헌법재판소 전반의 이념 구도와 판결 방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됩니다.

 

 

마무리: 대한민국 헌재의 균형을 잡을 실무형 법관

 

서울대 법대 출신, 해군 법무관 출신의 원칙주의 법관, 드루킹 사건 판결의 중심 인물, 그리고 법원 내 연구 리더로 활동해 온 함상훈 판사는 조용한 스타일 속에서도 확고한 법리와 신념을 가진 법관입니다.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의 뒤를 이어 헌법재판소의 핵심 일원으로서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들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헌재 판결과 그 안에서 함상훈 판사의 법철학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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