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부장판사 프로필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과정 정리

2025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중요한 기록이 남았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것이다.

 

 

심리를 맡은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재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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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재욱 부장판사 프로필

출신 학교: 부산진고, 경찰대학 법학과 8기

사법시험 합격: 경찰 재직 중인 1998년

법조 경력:

2001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2008년 판사 임용

부산·수원·서울중앙·울산지법 근무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30기

평판: 법조계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치 성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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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역할

영장전담은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전담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보직이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2. 도주 우려가 있는지


3.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4.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



이 판단은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수사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적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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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 타임라인

날짜: 2025년 8월 12일

시작 시각: 오전 10시 10분

장소: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

진행 시간: 약 4시간 25분, 오후 2시 35분 종료

결정 시각: 같은 날 밤 11시 58분 전후

결정 결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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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검이 제시한 주요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알선수재 의혹: 고가 선물 수수 및 대가성 청탁 가능성


정재욱 부장판사는 특히 증거인멸 우려를 핵심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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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의 의미와 파장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다.
향후 특검은 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와 추가 소환을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의자 측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소가 제기되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두고 치열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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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재욱 판사의 주요 영장 결정 사례

2025년 7월 30일: 통일교 전 본부장 윤영호 구속 결정

2025년 8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결정 (8일 구속적부심 기각)


두 사건 모두 증거인멸 우려가 주요 발부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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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정재욱 부장판사는 경찰대·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다양한 법원 경력을 쌓아온 법관이다.
이번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중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번 결정이 미칠 법적·정치적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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