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일지 정리 재임 기간부터 탄핵 소추안 가결, 선고일 결과까지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탄핵소추안 가결일, 헌재 변론 종결일, 선고일과 결과 등 핵심 일정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관련된 배경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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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재임 시작일: 2013년 2월 25일

파면일(재임 종료일):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으며, 원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며 임기를 약 1년 앞두고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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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 사유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소추안 가결일: 2016년 12월 9일

가결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재적 300명 중)

탄핵 사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비선 실세 개입, 기업 강요 의혹, 공무상 기밀 누설 등 헌법과 법률 위반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면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여론의 압박 속에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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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

심판 시작일: 2016년 12월 9일(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자동 개시)

헌재 변론 종결일: 2017년 2월 27일

심판 일수: 총 92일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 중 당시 박한철 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변론은 총 17회 열렸으며, 국민적 관심 속에 생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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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 3월 10일 선고일 결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결과: 전원 일치(8명 전원)로 탄핵 인용 →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판단 요지:

헌법 제10조(국민주권) 및 제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청와대 문건 유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한 법 위반



선고일 당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지지자와 반대 시위대가 동시에 모여 격렬한 대치가 있었으며, 일부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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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핵 이후의 정치적 영향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했고, 이후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은 국민주권과 헌법 질서 수호라는 면에서 민주주의 성숙의 계기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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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사건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이 사건은 앞으로도 정치와 법의 균형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박근혜 탄핵 일지를 한눈에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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